💪승소! 전장연 활동가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첫 인정 (2024년 11월의 소식지)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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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145호 / 2024. 11. 27.

승소소식

“전장연 박경석 대표 현행범 체포는 위법,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 첫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지난 2023년 버스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발언을 한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활동지원사를 위법하게 체포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최현정 구성원의 승소소식을 전합니다.

희망법 활동

페미니즘 사상검증 문제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석 후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페미니즘 사상검증’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강미솔 구성원이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결정례집 발간작업 후기

지난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주요 사건을 담은 결정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결정례집 감수 작업에 참여한 강솔지 구성원의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전장연 집회지원단' 이달의 활동 소개

희망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지원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점차 과도해짐에 따라 상시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미솔 구성원이 전장연 집회지원단의 11월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

유럽연합 의무적 인권실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업과인권팀 연재 6편]

지난 4월 통과된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은 한국의 입법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희망법 기업과인권팀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의무적 인권실사법에서 (폐)배터리 규정과 강제노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희망법 생각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어려움이 떠오르고, 앞서 떠나간 이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트랜스젠더들과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박한희 구성원의 칼럼입니다.🏳️‍⚧️

구성원 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