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법 활동 7개의 장면 (2024년 12월의 소식지) 🙌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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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146호 / 2024. 12. 27.

2024년 희망법 활동 7개의 장면

12.3 내란사태 이후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도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2월 소식지]는 희망법의 2024년 활동을 담은 7개의 주요 장면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 모든 소수자의 목소리와 함께 광장에 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아무런 명분 없는 계엄 선포는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희망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체포 촉구 집회에 소수자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사랑이 이길 때까지!!" 혼인평등소송 시작

2024년 10월 10일, 11쌍의 동성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족이 되기를 바라며 혼인평등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송은 성소수자의 삶과 평등한 권리, 그리고 가족이 갖는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희망법은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이 역사적 순간에 함께합니다.

✅ 관련 기사보기 / 사랑이 이길 때까지: 10월 10일 혼인평등소송 시작

🌿 대법원,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원고 소성욱 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여정이 승리의 결말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장애인의 이동권과 집회의 자유를 위한 지원단 활동

희망법은 2024년에도 연중 '전장연 집회지원단'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전장연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점차 과도해짐에 따라 상시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재정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캠페인 활동

2024년은 희망법 운영에서 재정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활동을 넓혀가기 위해 희망법은 연중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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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인권위에 닥친 위기

2024년 인권위는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충상, 김용원 두 인권위원의 거듭된 망언과 비상식적 행위에 이어, 혐오 발언을 일삼는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희망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의 일원으로 여러 현장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 관련 기사보기 / 인권의 보루가 될 인권위의 위기

🌿 "성차별 없는 일터에서 일하기 위하여"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여성 노동자의 삶에 있어 부당한 대우와 구조적인 차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4년 희망법은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에 맞서기 위해 공동대응위원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승소소식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매뉴얼 정보공개 소송 승소 🙌

지난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매뉴얼의 일부를 비공개한 법무부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박한희 구성원이 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소송의 경과와 의미를 전합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집행정지🔥

지난 20일 법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용산경찰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21일, 처음으로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군인권센터가 주최한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박한희 구성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희망법 활동

[제네바 출장기] 공급망 실사법, 동아시아가 함께 만드는 변화 🙌

희망법 강미솔 구성원은 '기업과인권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 참석하고,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시민단체들과 함께 동아시아의 기업과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네바 출장 후기를 전합니다.

2024년 12월 광장에서 만난 희망법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12월 3일 이후 광장에서는 매일 시민들의 외침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집회와 행진 현장에서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선정 🌈

민변과 경향신문이 심사하고 발표하는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정되었습니다. 또 성소수자를 축복기도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도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습니다. 두 재판에서 희망법이 대리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희망법 생각

인권이 무시되는 만행을 막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 현장은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힘으로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친 소수자 시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평등과 차별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제 이 소수자들의 요구가 응원봉 만큼이나 다양하고 빛나는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희망법 박한희 구성원의 칼럼을 전합니다.

위기에 빠진 국가인권위원회, 현 상황의 진단과 대안의 모색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가 자신의 경로를 이탈하면서 한국 사회 인권의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동현 구성원의 기고입니다.

구성원 DM

이 시국에 백록담에서 🌱

희망법 구성원들이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꾸며가는 [구성원 DM]. 12월의 소식지에서는 조혜인 구성원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포토스케치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12월 한 달 동안 희망법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희망법의 12월,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알립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4년 한해 동안 희망법에 소중한 후원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연말정산에서 사용될 <2024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자세히 살펴봐주세요. 😊

제14차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오는 1월 20일(월), 지난 한해 동안의 희망법 활동을 살펴보고, 새해 계획을 함께 완성하는 제14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희망법 총회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