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승소소식들로 더욱 특별했던 7월 희망법 이야기! (2024년 7월의 소식지)🌈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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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141호 / 2024. 7. 31.

승소소식

🌈“사랑이 이겼다” – 대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최종 승소 🙌

지난 18일 대법원은 동성부부 소성욱, 김용민 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시작되어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결국 사랑이 승리한 과정을 류민희 구성원이 전합니다. / 사진 모두의결혼

헌재,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벌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헌법에 어긋난다”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도록 정한 이 조항은 이제 7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과정과 의미를 최현정 구성원이 설명합니다. / 사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 효력정지 결정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내린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동환 목사는 목사직을 유지하며 법원의 추가 판결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도 헌법과 인권 원칙에 따른 올바른 판단이 기대됩니다.

희망법 활동

"제1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현장을 소개합니다!" 🌱

공익인권법 실무를 위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분야 법률가와 활동가들에게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1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2년만에 개최된 실무학교 현장 모습을 사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장연 집회 지원단 7월에는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희망법은 2023년 10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 지원단'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점차 과도해짐에 따라 상시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장연 집회 지원단의 7월 활동을 강솔지 구성원이 전합니다.

유럽연합 의무적 인권실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업과 인권 연재 4편)

지난 4월 EU 의회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의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의무적 인권실사법의 방향이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름 실무수습 활동 후기🌿

7월 한 달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 희망법 여름 실무수습’에 참여한 3명의 학생들이 인권단체의 활동현장 참여, 재판 참관, 공익인권법 강의 및 연구와 과제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모두 마치고, 그간 배우고 느낀 점들을 후기로 남겨주었습니다. 소개합니다. 💚

희망법 생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법 시행 5주년에 맞춰 현행 규정을 둘러싼 논란, 제도와 관행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직장갑질 119 스탭인 희망법 김동현 구성원의 토론회 발제문을 요약했습니다. / 사진 경향신문

사랑이 이겼고 또 이길 것이다

대법원이 사실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번 사랑이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인평등, 동성혼 법제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서로의 관계를 존중받고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박한희 변호사의 칼럼을 전합니다. / 사진 경향신문

구성원 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