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8일 오후 2시 20분.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 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취소처분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심은 소성욱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023년 2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복하여 상고한 것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입니다. 

오늘 판결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