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세 번째 태국의 동성혼 법제화! 그리고 우리의 과제 (2024년 6월의 소식지)🌿

🌈아시아 세 번째 태국의 동성혼 법제화! 그리고 우리의 과제 (2024년 6월의 소식지)🌿

2024. 6. 27.

🌈아시아 세 번째 태국의 동성혼 법제화! 그리고 우리의 과제 (2024년 6월의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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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140호 / 2024. 6. 27.

희망법 활동

"전장연 집회 지원단 6월에는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전장연의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과도해지면서 상시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전장연 집회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상황과 고민을 나누고 법적 대응 준비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의 6월 활동을 희망법 최현정 구성원이 소개합니다. /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럽연합 의무적 인권실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3편)

지난 4월 EU의회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통과되었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나침반이 될 EU의 실사지침에 대해 알아보는 연재기사 3편입니다. 김동현 구성원이 정리했습니다 / 사진 방글라데시 다카 라나프라자 건물붕괴사고 ⓒFlicker

희망법 생각

“아시아에서 세 번째, 동남아에서 첫 번째” 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

지난 18일 태국 상원의회가 동성 간 혼인을 가능하게 하는 혼인평등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올해 안에 동성 간 혼인신고가 가능해집니다. 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류민희 구성원이 소개합니다. / 사진 2024 방콕 프라이드 ©️Bangkok Pride

“자신답게 살 권리, 성별정정에서 성기수술 요구는 위헌이다”

지난 4월 법원은 성별정정을 위해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임을 밝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과 제도의 부재 속에서, ‘성확정(성전환)수술’ 여부가 성별정정의 절대적 요건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일 뿐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박한희 구성원의 참여연대 기고를 전합니다.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 인권위원장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신임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름들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수십 년간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 온 인권위가 위태롭습니다. 박한희 구성원의 칼럼을 전합니다. / 사진 인권위 행동강령 위반 상임위원 권익위 신고 기자회견

포토스케치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6월 한 달 동안 희망법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희망법의 6월,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알립니다

제1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

공익인권법 실무를 위해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드는 <제1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오는 7월 13일(토) 개최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공익인권에 관심 있는 학생과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하기

살림과 후원

희망법살림, 돼지저금통 이미지

희망법살림 2024년 5월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보내주신 후원으로 이번 달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희망법 구성원들 단체사진

회원현황 2024년 5월 한달 동안 네 분의 회원이 새롭게 희망법에 가입하셨습니다.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선물상자 이미지

'위시리스트' 희망법을 채워주세요!🌱

종종 희망법을 아끼는 분들께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십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으로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활발한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이달의 성명/논평

[공동성명] 성차별 해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공동성명] 성소수자 차별에 목소리조차 못내는 인권위가 웬 말인가! 인권의 원칙을 짓밟는 인권위원들을 규탄한다

[성명]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규탄한다

[성명] 인권위의 가치를 흔드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과 이에 부화뇌동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한다

[후속보도자료]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언론에 비친 희망법

매일노동뉴스 / 무기력한 차별시정명령,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 5년째 ‘고립’

비마이너 / ‘차별버스’ 막아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 2심도 유죄 선고

오마이뉴스 / 자신답게 살 권리, 성별정정에서 성기수술 요구는 '위헌'이다

법률신문 / 희망법, 내달 13일 '제1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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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님들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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