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4건의 승소소식을 전합니다!! (2024년 5월의 소식지) ✨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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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139호 / 2024. 5. 28.

승소소식

법원, 퀴어문화축제 막고 방해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에 “손해배상하라”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은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막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행위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공동으로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에 희망법은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 사진 대구퀴어문화축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시정하라는 노동위 명령은 정당”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근무장소 분리, 사무실 출입 제한, 컴퓨터 미지급, 원직 복직요청 거부 등 불리한 처우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 판단하고, 사업주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두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합니다. / 사진 서울행정법원 페이스북

"성전환수술을 성별정정 허가요건으로 삼는 것은 법리에 반해"

최근 희망법이 대리한 트랜스남성 당사자의 성별정정이 법원에서 허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들은 성전환수술을 포함한 대법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성전환수술을 성별정정의 허가요건으로 삼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 있는 신체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전장연 지하철역 장애인 권리 보장 스티커 부착, 공동재물손괴 무죄 선고

지난 2001년 '오이도참사' 이후 장애인들은 20년 넘게 이동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23년 2월 서울지하철 삼각지역에 메시지를 알리는 스티커를 부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동재물손괴라며 기소하였지만, 법원은 활동가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합니다.

희망법 활동

"유럽연합 의무적인권실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편)

최근 EU의회애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EU로 일정규모 이상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소속사업장과 자회사 및 공급망 협력사의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연재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편을 전합니다.

희망법 생각

🙌 희망법에서의 1년

강미솔, 강솔지 구성원은 지난해 6월 희망법에 합류해 각각 기업과 인권팀과 장애 인권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희망법에서 보낸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느끼고 고민했던 이야기를 에세이로 정리했습니다. 🌱

강미솔 구성원 에세이 바로가기

강솔지 구성원 에세이 바로가기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 🌈

6월은 '성소수자 자긍심의달'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서울시가 광장을 내어주지 않아 또다시 서울광장이 아닌 을지로에서 열립니다. 차별은 이렇듯 여러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역시 끊임없이 저항하며 높아가고 있습니다. 박한희 변호사의 칼럼을 전합니다. / 사진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