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은 이제 그만! (2024년 4월의 소식지) 🙌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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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138호 / 2024. 4. 30.

희망법 활동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제기

희망법은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에서 각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한 중증장애인 당사자 4명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 대리인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내용과 의미를 조혜인 구성원이 정리했습니다.

"유럽연합 의무적인권실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편)

최근 EU의회애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EU로 일정규모 이상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소속사업장과 자회사 및 공급망 협력사의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이 연재를 통해 정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1편을 전합니다. / 사진 Friends of the Earth Europe (Flickr, CC BY-NC-SA 2.0 DEED)

희망법 생각

한 달은 매우 길다

21대 국회에는 약 1만6천 개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특히 7년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헌재에서 폐기되어 공백이 된 ‘낙태죄’ 보완입법, 그리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지원법안 등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임기종료까지 남은 한 달을 국회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박한희 구성원의 칼럼을 통해 생각해봅니다. / 사진 경향신문

희망법 구성원들의 '민주변론' 기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7호에 게재된 희망법 구성원들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박한희 구성원의 변론기 <성적지향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지위 인정 소송>, 조혜인 구성원의 판례평석 <‘한국의 소도미법’ 군형법 추행죄 4차 합헌결정 비판>, 그리고 강솔지 구성원의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제반 법률 입법 제안>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