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연이어 폐지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도 교육부가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이 보장될수록 교사의 노동권, 이른바 교권이 보장될 기대도 커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은 모두의 인권을 위한 법입니다. 박한희 구성원의 칼럼입니다. / 사진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