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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제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전세계 시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습니다.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2023. 8. 16.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김두나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에 대처하는 중요한 준거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올해 6월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는데요, 저번 호에 이어 이번 호에는 주요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을 신구조문 대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진 OECDWATCH
최근 충남지역의 도서관에 특정 도서를 폐기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도서가 성평등, 성교육을 주제로 하고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일부 도서관은 이 책들을 서가에서 제외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는 박한희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