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비폭력 불복종 버스행동’에 대해 경찰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26일 사이에 5명의 활동가를 현행범인 체포하고, 그 중 유진우 활동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박한희, 최현정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영장청구는 기각됐지만, 현재 전장연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며칠간 진행된 상황을 최현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제의 가치를 폄훼하고 이 축제가 ‘불법 도로점거’라며 이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이러한 차별적이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리인단에 참여한 박한희 변호사가 소송 제기 경과를 설명합니다. / 사진 평화뉴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에 대처하는 중요한 준거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올해 6월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호에는 주요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그 윤곽을 강미솔, 김동현 변호사가 살펴보았습니다. / 사진 OECDWATCH
지난 6월 30일, 장애여성이 겪는 다중의 차별과 억압을 가시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논의해보는 자리인 <장애인 보호법제와 성평등>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최현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한 강솔지 변호사가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적으로 요구될 때마다 여론 탓을 하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던 정부가 이제는 다수가 찬성한다는 근거를 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빌미로 집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박한희 변호사의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 사진 경향신문
희망법은 2012년 1회부터 작년 10회까지 매년 실무학교를 개최해왔는데요. 여러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올해는 실무학교를 개최하는 대신 그 방향과 방식에 대해 먼저 충분히 논의해보기로 했습니다. 실무학교를 기다려 주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년에 보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살림과 후원
희망법살림 2023년 6월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희망법이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반기 후원 사업들을 보다 활발히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