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근무장소 분리, 사무실 출입제한, 컴퓨터 미지급, 원직 복귀거부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지난 6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근무장소를 분리하여 혼자 근무하게 하고, 피해 노동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고, 원직복귀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위 각 불리한 처우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위 판정에 대한 사업주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두나 변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정리했습니다.
6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권리 쟁취를 위한 전동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이고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민변 공동대리인단에서 진행하였고, 박한희 변호사는 대리인단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 사진 소셜포커스
지난 6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불법 도로점용이라고 축제 개최를 방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당일 공무원과 경찰이 대치하는 유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무지개 물결을 함께 한 박한희 변호사의 한겨레 21 기고글입니다. / 사진 연합뉴스
희망법살림 2023년 5월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이번 달 약 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정기회비가 지난 달에 비해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희망법이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반기 후원 사업들을 보다 활발히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