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국회에서는, 배우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혼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혼인평등법',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비혼여성의 출산을 위한 보조생식술 접근을 보장하는 '비혼출산지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이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 류민희 변호사의 글로 살펴봅니다. / 사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지난 25일, 인권위는 성별정정을 하려는 트랜스젠더에게 생식능력제거 및 외부성기 형성수술 등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신체온전성, 자기운명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박한희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사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희망법은 지난 15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이유와 의미를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최현정 변호사로부터 듣습니다. / 사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날'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는 물론 가정에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모든 사람의 사랑과 결혼이 평등해지기를 바랍니다. 박한희 변호사의 경향신문 칼럼을 전합니다. / 사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