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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4월의 소식지] '낙태죄' 폐지 2년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못한 권리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3. 4. 28.
[희망법 4월의 소식지] '낙태죄' 폐지 2년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못한 권리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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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법
소식지 제126호
2023. 4. 28.
승소소식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받다!
지난 6일 법원은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의 대통령 집무실 앞 차로 행진을 금지하고 그 반대편 차로로 행진하도록 한 경찰의 제한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최현정 변호사가 소송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 사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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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금지는 끝났다. 이제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라
‘낙태죄’ 폐지 후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 하는 임신중지를 포함한 필수적 권리의 내용에 대해 류민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사진 성과재생산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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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환경 침해 예방 위한 인권환경실사법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지난 12일 열린 의무적 인권환경실사 제도화에 관한 강연회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EU 법무청장은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입법 추진 경위와 내용, 제3국 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소개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했던 김두나 변호사가 강연 후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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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생각
재난참사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위해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9주기였습니다. 9년의 시간동안 '기억, 약속, 책임'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또 다시 10.29 이태원참사라는 고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희생자와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재난참사 앞에서 피해자 존엄과 국가의 역할, 그리고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해 묻습니다. /
사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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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케치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4월 한 달 동안 희망법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희망법의 4월,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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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희망법 변호사 채용공고
2012년 창립 이래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등의 분야에서 공익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이 함께할 변호사 구성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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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후원
희망법살림
2023년 3월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보내주신 후원으로 이번 달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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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현황
2023년 3월 한달 동안 모두 여덟 분의 회원이 새롭게 희망법에 가입하셨습니다.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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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리스트' 희망법을 채워주세요!
종종 희망법을 아끼는 분들께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십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으로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활발한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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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더팩트 / 헌재 결정에도 경찰 '무한소송'…대통령실 집회 금지 논란
프레시안 / 전장연에 '5000만 손배' 서울시, 손해액 증거는 無?
주간경향 / “동반자법·동성혼 등 다양한 가족구성권 다층적 안전망 기능”
MBN /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은 성별 정정"…국회가 관련 법 제정 나서야
일다 / 혼인평등으로 가는 길, 첫 단추가 꿰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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