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용민 님의 동성배우자 소성욱 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지지로 이끌어 낸 승소 이야기를 류민희 변호사가 들려드립니다./ 사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삭제하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도 빼버린 새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성소수자를 포함해 학생들의 존엄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한희 변호사의 칼럼을 전합니다. / 사진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