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승소! “전장연 박경석 대표 체포는 위법, 국가가 배상해야” (2025년 10월의 소식지) ✨

2025. 10. 31.

이 소식지를 웹페이지에서 보시려면(클릭)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156호 / 2025.10.31.

승소소식

법원 “전장연 박경석 대표 체포는 위법, 국가가 배상해야”, 항소심도 승소💪

지난 9월 26일 법원은, 2023년 7월 경찰이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박명훈 활동지원사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최현정 구성원이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희망법 활동

2025 인구주택총조사, 동성 부부도 ‘배우자’로🌈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돌봄, 경력단절 등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입력이 불가능했던 동성부부·커플도 조사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류민희 구성원이 살펴봤습니다. / 이미지 모두의 결혼

“전장연 집회 지원단 10월에는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점차 과도해짐에 따라 상시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지난 2023년부터 '전장연 집회 지원단' 활동에 희망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지원단 활동을 김동현 구성원이 정리했습니다.

희망법생각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김용민·소성욱 씨

성소수자의 삶, 통계로 잡히다

성소수자는 국가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껏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구 조사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통계가 없으니 정책도 없습니다. 그러다 최근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조사에 포함되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박한희 구성원의 칼럼입니다. / 사진 경향신문

구성원DM

탄핵 집회에서 락페스티벌까지✨

희망법 구성원들이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꾸며가는 [구성원 DM].

10월의 소식지에서는 강미솔 구성원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

포토스케치

우 협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혜인 구성원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10월 한 달 동안 희망법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알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26년 겨울 실무수습 안내

다가오는 겨울에도 희망법 실무수습이 진행됩니다. 2026년 1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공익인권 소송과 공익인권 정책활동에 참여하며 값진 경험을 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 사진 2025 여름 실무수습 참가자 여러분

2025 희망법 회원의날, '민주화운동기념관 인권기행'에 초대합니다.🙏

희망법은 회원 여러분들과의 만남의 기회로 매년 ‘회원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주화운동기념관 인권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살피고 앞으로의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희망법과 함께 뜻 깊은 하루 어떠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