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퀴어축제 방해한 대구시의 책임을 묻다 (2025년 2월의 소식지)💪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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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148호 / 2025. 2. 27.

승소소식

🌈2심도 승소! 퀴어문화축제 막고 방해한 대구시에 “손해배상하라”

지난 20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공무원 500여 명이 축제 차량을 막고 방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내용과 의미를 조혜인 구성원이 전합니다.💪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삭감에 항의한 발달장애인들, 법원에서 ‘무죄’ 선고 🙌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은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플퍼스트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위를 하고 퇴거 요청을 거부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리인단에 참여한 강솔지 구성원이 승소소식을 전합니다.

법원, “장애아동 복귀불허 외국인학교에 대한 인권위의 차별시정권고, 정당하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인학교가 장애아동의 복귀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이 권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교육받아야 하고, 외국인학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을 대리한 최현정 구성원의 승소소식입니다. / 사진 한겨레

희망법 활동

광장에서 만난 희망법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처벌하라!!"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탄핵심판이 계속된 2월. 여전히 광장에서는 시민들의 뜨거운 외침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아직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집회 현장! 희망법은 2월의 집회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웻수웨튼 민족 대표단 한국 방문

캐나다 웻수웨튼(Wet’suwet’en) 민족 대표단이 지난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웻수웨튼 민족은 가스 운송관 건설로 민족 유적지가 파괴되고 환경오염과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엔 한국 기업들도 투자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이 한국에 온 자세한 이유와 활동 내용을 강미솔 구성원이 정리하였습니다. 🙌

2025년 희망법 겨울 실무수습 후기🌿

지난 1월, 3주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희망법 겨울 실무수습’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실무수습에 참여한 5명의 학생들은 공익인권 재판 참관, 인권단체 활동 현장 참여, 연구과제 수행 등 많은 일정을 모두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그간 배우고 느낀 점을 후기로 남겼습니다. 소개합니다.👍

희망법생각

성별이 다양하다는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법적으로 성별을 정의하는 것이 과학적, 윤리적, 인권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을 부정하는 반인권적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입나다. 박한희 구성원의 칼럼입니다.

노동자 참여 자율규제가 기업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되지 않으려면

현대제철은 대표적인 중대재해 다발기업인데, 지난 2015년 '10대 핵심안전수칙' 제도를 만들어 노동자에게 사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동현 구성원은 노동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율규제’가 산재사고를 줄이는 대안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실태조사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고를 소개합니다. / 사진 한겨레

구성원DM